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 기록물 여전히 10만건 육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이 1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이 경과했으나 비공개 분류된 공공기록물은 9만9395건이다.

전체 88만4165건의 11.2%에 해당한다.

30년이 지났는데 부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도 63만784건(71.3%)이나 됐다.

30년이 지나 공개된 공공기록물이 고작 15만3986건(17.5%)에 불과하다. 공공기록물은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비공개 분류 기록물은 경찰청이 4만3417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 송치 없이 자체종결한 사건 파일과 구속인명부, 총포 소지 허가가 대부분이었다.

행안부는 856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과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등이 주를 이뤘다. 

국방부(4505건)와 대검찰청(4329건)도 비공개 분류 기록물이 4000건이 넘었다. 국방부는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록과 병적대장, 대검은 형사사건 기록과 피의자색인부 등을 각각 비밀에 부쳤다.

뒤이어 병무청 3704건, 국가보훈처 2538건, 법무부 2364건, 국토교통부 1764건, 해양경찰청 924건, 국세청 29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건, 특허청 100건, 문화체육관광부 71건, 통일부 58건, 교육부 36건, 인사혁신처 30건, 관세청 22건, 농림축산식품부 17건, 고용노동부 12건, 국무조정실 11건, 문화재청 10건, 외교부 9건, 해양수산부 6건, 법제처 4건, 농촌진흥청 3건, 기획재정부 2건 순이었다.

행안부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30년이 넘어도 비공개된 기록물 대부분은 개인정보가 담겨있거나 국가 안보·통일·외교에 관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열람 건수는 128만189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105만246건에 비해 22.1% 늘어 역대 최대다.

내용별 기록물 열람 건수는 재산관계가 55만1219건(43.0%)으로 가장 많았다. 관보나 대장 등이 48만9733건(38.2%), 인사기록카드 등 신분관계는 13만2331건(10.3%), 판결문 등 행형관계는 10만8614건(8.5%) 등이었다.

대통령 기록물로는 대통령 보좌와 자문관계 기록물 7만8544건에 대해 열람이 이뤄졌다. 기관 조회가 5만317건(64.1%), 일반 민원은 2만8227건(35.9%)이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대통령 기록물은 3127만623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22만90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1087만9864건), 노무현 전 대통령(786만3229건), 김대중 전 대통령(80만7217건), 김영삼 전 대통령(13만3961건), 전두환 전 대통령(9만7855건), 이승만 전 대통령(9만4225건), 박정희 전 대통령(7만5690건), 노태우 전 대통령(4만7230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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