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형>향정신성의약품>의약품>음주 順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지난해 감정 처리 건수가 사상 처음 60만 건을 넘어섰다.
3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과수가 경찰과 검찰, 해양경찰, 군 등 일선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서를 회신한 건수는 60만1336건이었다.
전년(52만6315건)보다 14.3%(7만5021건) 늘어난 것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종전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의 57만2765건이었다.
범죄자들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워 주는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국과수의 감정 처리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29만8729건→2013년 33만5009건→2014년 34만8117건→2015년 38만6918건→2016년 47만6560건으로 늘더니 2017년(57만2765건)에는 50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13년(12.1%) 10%대로 올라선 뒤 주춤했다가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가 발생한 이듬해인 2015년(11.1%) 다시 두 자릿수로 커졌고, 2016년(23.1%)과 2017년(20.1%) 2년 간 20%를 넘겼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원 확인 감정이 2018년 들어 종료되면서 전년 대비 8.1% 줄었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의 감정 처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15~2017년 3년간 세월호 참사 관련 감정이 많았다"며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민간 의뢰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해 국과수가 처리한 감정 유형을 보면 '유전자(DNA) 분석'이 20만8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4.6%를 차지한다.
한해 유전자 분석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뒤이어 혈액형 12만5302건(20.8%), 향정신성의약품 4만7910건(8.0%), 의약품 3만8544건(6.4%), 혈중알코올(음주) 3만3538건(5.6%), 일반독물 3만881건(5.1%), 법치의학 1만6061건(2.7%), 마약·대마초 1만5349건(2.6%), 컴퓨터 포렌식 1만2880건(2.1%),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1만489건(1.8%), 교통사고 1만226건(1.7%) 등의 순이다.
전년보다 감정 증가세가 두드러진 분야는 영상분석(51.5%)이었다. 2018년 6102건에서 지난해 9247건으로 늘었다.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대마초 감정도 덩달아 많아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은 2018년 3만2312건에서 지난해 4만7910건으로 48.3%, 마약·대마초는 1만1177건에서 1만5349건으로 37.3% 각각 증가했다.
컴퓨터(PC)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인 컴퓨터 포렌식도 전년 대비 31.8%(9776→1만2880건) 증가했다.
이어 부정·불량식품(29.9%), 화공약품·중금속·CO 등(25.9%), 유전자분석(18.1%), 유해환각물질(17.4%), 혈액형(16.4%),농약·살서제(13.8%) 등의 순으로 많이 늘었다.
반면 법 최면(-62.5%), 교통사고(-41.6%), 총기·화약(-35.7%), 시체부검·검안(-6.6%), 화재·폭발(-6.1%), 일반독물(-3.2%) 등은 감정 의뢰가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과수가 경찰과 검찰, 해양경찰, 군 등 일선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서를 회신한 건수는 60만1336건이었다.
전년(52만6315건)보다 14.3%(7만5021건) 늘어난 것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종전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의 57만2765건이었다.
범죄자들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워 주는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국과수의 감정 처리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29만8729건→2013년 33만5009건→2014년 34만8117건→2015년 38만6918건→2016년 47만6560건으로 늘더니 2017년(57만2765건)에는 50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13년(12.1%) 10%대로 올라선 뒤 주춤했다가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가 발생한 이듬해인 2015년(11.1%) 다시 두 자릿수로 커졌고, 2016년(23.1%)과 2017년(20.1%) 2년 간 20%를 넘겼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원 확인 감정이 2018년 들어 종료되면서 전년 대비 8.1% 줄었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의 감정 처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15~2017년 3년간 세월호 참사 관련 감정이 많았다"며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민간 의뢰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해 국과수가 처리한 감정 유형을 보면 '유전자(DNA) 분석'이 20만8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4.6%를 차지한다.
한해 유전자 분석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뒤이어 혈액형 12만5302건(20.8%), 향정신성의약품 4만7910건(8.0%), 의약품 3만8544건(6.4%), 혈중알코올(음주) 3만3538건(5.6%), 일반독물 3만881건(5.1%), 법치의학 1만6061건(2.7%), 마약·대마초 1만5349건(2.6%), 컴퓨터 포렌식 1만2880건(2.1%), 토양·유리·광물·섬유·유류 1만489건(1.8%), 교통사고 1만226건(1.7%) 등의 순이다.
전년보다 감정 증가세가 두드러진 분야는 영상분석(51.5%)이었다. 2018년 6102건에서 지난해 9247건으로 늘었다.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대마초 감정도 덩달아 많아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은 2018년 3만2312건에서 지난해 4만7910건으로 48.3%, 마약·대마초는 1만1177건에서 1만5349건으로 37.3% 각각 증가했다.
컴퓨터(PC)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인 컴퓨터 포렌식도 전년 대비 31.8%(9776→1만2880건) 증가했다.
이어 부정·불량식품(29.9%), 화공약품·중금속·CO 등(25.9%), 유전자분석(18.1%), 유해환각물질(17.4%), 혈액형(16.4%),농약·살서제(13.8%) 등의 순으로 많이 늘었다.
반면 법 최면(-62.5%), 교통사고(-41.6%), 총기·화약(-35.7%), 시체부검·검안(-6.6%), 화재·폭발(-6.1%), 일반독물(-3.2%) 등은 감정 의뢰가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