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7조 규모 한국형구축함사업 0.0565점 차 탈락?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박준호 의원 등 도의원 35명이 28일 대우조선해양이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불공정한 평가로 탈락했다면서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경영난과 선박 수주 부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형 구축함사업 수주를 디딤돌 삼아 경영 정상화는 물론,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0.0565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던 경남도민과 대우조선해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방위사업청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자 선정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롭게 결정되어야 함은 공정사회의 기본이다"며 "그러나 이번 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4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군과 방사청의 기밀자료 상당수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고, 수사 결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문건 등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현대중공업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의원들은 "만약 현대중공업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평가 경고 처분으로 -0.5점, 형사처벌로 -3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대우조선해양과는 평가의 경쟁이 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유장비 시설 등에 대한 대책' 분야 평가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286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한번 따져보아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를 문책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도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에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을 재구성해서 공정하게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가기밀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참여 자격이 없음에도 참여시킨 것은 부당하며, 즉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기밀 유출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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