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유용·일감 몰아주기' 광주 기초의원 7명 고발한다

기사등록 2020/09/27 10:14:59

최종수정 2020/09/28 10:54:25

참여자치21, 서구·북구의원 7명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

홍보 기념품 사적 유용에 수의계약 청탁 개입·영업 행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참여자치21 등 광주 지역 10개 시민단체·기관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들의 일탈·비위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9.16.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참여자치21 등 광주 지역 10개 시민단체·기관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들의 일탈·비위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9.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지역 기초의원 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참여자치21은 오는 28일 광주 서구·북구의회 소속 의원 7명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구의회 강기석 의원은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올해 상반기에만 의회 기념품 예산 1000만 원 중 600만 원으로 구입한 넥타이 200개 중 166개를 챙겼다.

의회사무국이 남은 홍보비로 구입한 다기 세트 100개(단가 2만6500원) 중 60개도 가져가 공무원·지역민 등에게 선심성 선물로 줬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의원의 비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나, 유용 규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참여자치21은 강 의원을 둘러싼 의장단 법인카드비 유용, 의회사무국 카드비 대납 등 또다른 의혹도 이번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구의원 6명은 불법 수의계약, 겸직 신고 규정 위반, 선배 운영 업체 영업 활동 등 비위와 관련해 고발 조치됐다.

이정철 의원은 당선 이후에도 공공시설물 제작 업체 대표직을 상당 기간 겸직했으며, 이후에도 대표직을 아내·아들·제3자에게 넘겨줘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업체는 최근 북구청이 발주한 관련 공사를 도맡아 진행한 A업체에 공사 자재 등을 납품,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자치21은 광주 기초지자체의 발주 사업을 경기 지역에 위치한 A업체가 수주한 것이 이례적인만큼, 이 의원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의혹은 경쟁 업체의 음해성 주장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대서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각 2건과 8건씩 수의 계약(총 9170만 원 규모)을 따낼 수 있게 직·간접적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중 1곳은 기 의원이 2015년 8월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곳이며, 다른 1곳도 기 의원과 연관이 있다.

기 의원은 "동료였던 두 업체 관계자들의 부탁을 받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구청에 청탁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백순선 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여만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건은 백 의원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발주했다.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선승연 의원은 고향 선배가 대표로 있는 컴퓨터 업체의 전산 장비 구매를 독려하며 공무원들에게 영업 행위를 해왔다. 최근 1년간 북구는 해당 업체로부터 컴퓨터 본체 512대, 모니터 112대, 프린터 2대 등을 샀다.

이현수·전미용 의원은 겸직 신고 규정을 어기고 자신 또는 아내가 운영하는 꽃집서 화훼류를 구청에 판매해왔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에 아내 운영 꽃집의 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기재했고, 전 의원은 무점포로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영업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각종 비리·비위 의혹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엄정 수사를 통해 불법·일탈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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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유용·일감 몰아주기' 광주 기초의원 7명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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