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진상규명 공동조사 응해야…국제법상 책임질 것 촉구"
"정부, 사건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조치 취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의원들이 25일 오후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질의에 앞서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 모여,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 명의의 통지문에 대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25/NISI20200925_0016717292_web.jpg?rnd=20200925154634)
[서울=뉴시스] 김진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의원들이 25일 오후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질의에 앞서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 모여,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 명의의 통지문에 대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일체의 대북지원 중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우리 국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냉혹하게 살해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인도에 반한 죄를 북한에 물어 이번 사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이번 북한의 만행을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의하고,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의 반인륜적·반인도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은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우리 국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냉혹하게 살해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국제법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인도에 반한 죄를 북한에 물어 이번 사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이번 북한의 만행을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의하고,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의 반인륜적·반인도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은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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