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데인 美민주, '대통령 권력남용방지' 법안 마련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23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법안을 발표했다.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간의 전투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미 ABC 등이 보도했다.

이날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시로 당 지도부가 만든 158쪽 분량의 초안은 향후 대통령의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행정부-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할 때 행정부 관료들이 이를 잘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임기 전 또는 재임 중 저지른 연방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유예하는 한편 직무 중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의회의 승인 없이 함부로 자금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담았다. 공화당 전당대회 당시 논란이 컸던 해치법(Hatch Act·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힐은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일부 사례를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이뤄졌던 광범위한 개혁안에 비유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회견에서 "한 세대에 한 번 뿐인 이 순간, 의회는 국민들을 위해 법치를 수호하고 정부에 대해 책임과 기본 윤리를 회복할 신성한 의무를 갖고 있다"며 "바로 이것이 이 법안을 통해 우리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법치주의는 대통령과 행정부 구성원을 포함한 이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우리는 권력에 대해 의미 있는 통제를 가하고 깨진 것을 바로 잡으며 다시는 어느 당에서도 리처드 닉슨이나 도널드 트럼프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심지어 위험한 세상에서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위협은 내부의 위협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엔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1월3일 대선을 거쳐 내년 1월에 백악관을 차지하면 이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은 바이든 후보와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는 이 개혁안의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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