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에서 75%로 ↑
독일 각의는 23일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이 올린 4134억 유로(4850억 달러, 565조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5000억 달러가 안 되는 독일의 연방 예산은 4조 달러인 GDP(국내총생산)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인데 문제는 4134억 유로의 내년 예산이 지출 초과로 962억 유로(1126억 달러, 130조원)의 순 채무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2019년까지 6년 연속 균형 재정을 기록했던 독일은 올 3월부터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기업과 국민 긴급지원을 위해서 2180억 유로(296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짰다. 연방정부의 국가 채무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추경으로 올 예산이 5085억 유로까지 늘어났는데 국채 조달 추경 규모가 2180억 유로로 본예산과 비교해 엄청나게 큰 것이 눈에 띈다. 이 점은 미국과 비슷하다. 미국은 GDP 20조 달러에 연방 예산이 4조5000억 달러였다가 이번 코로나 19에 4차 긴급지원 추가예산이 2조9000억 달러(3350조원)에 달한다.
독일은 올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해까지 60%를 넘지 않아 영국의 100%, 프랑스의 110%, 이탈리아의 130%와 크게 대비되는 최우량 재정이었으나 2180억 유로가 더해지면서 75%까지 올라갔다.
한국은 코로나 19 4차 추경 및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38%에서 44%로 상승했다. 미국은 정부간 채무가 포함된 국가부채 개념이 아닌 순수 대외 국가채무에서 그 비율이 75%였다가 코로나 19로 100%에 접근하고 있다.
독일 각의가 이날 승인한 내년 재정적자 규모 962억 유로는 올해의 2180억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슐츠 재무장관은 이어 2022년 105억 유로, 2023년 67억 유로 및 2024년 52억 유로를 상정하고 있다. 즉 올해와 내년뿐 아니라 3년 더 적자재정을 예상한다.
기민당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의 핵심으로 기민당과 맞설 내년 총선 총리 후보이기도 한 슐츠 장관은 사민당원답게 이날 "우리는 돈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를 지원하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과 빚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결국 국가가 돈을 더 물게 된다는 것이다. 슐츠 장관의 말은 유럽연합 및 유로존에서 긴축재정을 가장 강력하게 밀고왔던 기민당 소속의 전임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아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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