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알아냈다…경찰 "인적사항 특정"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폐쇄 후 재운영 중인 '흉악범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수사를 종합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종전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물론 현재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21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디지털교도소 수사와 관련해 "전담 기관을 지정해 수사해왔고,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기 검거해 국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폐쇄 후 다시 열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범, 공범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게시 정보 17건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방심위 결정과 수사는 별개 사안"이라며 "운영 주체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두 사이트를 합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또는 흉악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운영된 사이트로,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이트는 한 차례 접속이 차단됐다가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차단 기간 사이트에는 자신을 '2대 운영자'로 소개하면서 운영 재개를 예고하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이 사이트와 관련해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무고한 신상공개 피해 사례들이 실재하고 있다. 숨진 고려대 학생이 생전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게시된 것을 억울해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진 상태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내놓았다.

김 청장은 "(전국) 약 800건 정도의 집회 신고가 들어왔는데, 10명 넘는 집회와 금지 장소 집회에 대해 예외 없이 금지통고를 했다"며 "앞으로고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0명 미만이라도 확산 가능성 있는 집회는 판단해 금지통고 하고 있다. 외곽 집회는 현재까지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신고 단계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이나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해서라도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제재할 것"이라며 "미신고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동선 자료,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사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순경 공채 필기시험과 관련해 "경찰의 관리 잘못으로 많은 수험생들께서 놀라신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형평성, 공정성 측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했다"고 했다.

추가점수 부여에 따른 임용 규모 등 영향에 대해선 "교육 과정, 임용유예 등 변수가 있어 프로세스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관련 감찰 여부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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