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 MB때 동력 잃어…심기일전 해야"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동력을 잃어버렸다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확실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996년도에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 1성이 국가균형발전이었다"며 "송구한 말씀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보다 제가 먼저 국가발전을 말씀드렸고, 제가 모시고 공약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잘 키워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름도 바꾸고 역할도 격하시켰다"며 "행정수도(논의)도 거의 무력화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도시특별법만 제대로 잘 됐으면 지금 이렇게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리라 보지 않는다"며 "그때(MB) 이 두 가지가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동력을 회복해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지방의 발전을 리드하고 지방소멸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를 만들고 예산 편성과 집행권을 줘야한다'는 송 의원의 제안에 정 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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