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장관 청문회 도덕성 부분 '비공개' 진행 합의

[서울=뉴시스] 김성진 윤해리 기자 = 여야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신상 및 윤리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키로 합의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윤리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여야 국방위 간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신상과 윤리 문제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방위의 최초 사례로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바람직한 회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전 국방 정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에 대해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오후에 별도로 비공개 도덕성 검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장관 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하다"며 "군인으로 우리 장병들을 지휘했는데 청문회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냐"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진국은 청문 과정을 보면 도덕성 검증은 아예 비공개 회의에서 다룬다"며 "비공개 회의로 하자는 것은 좋은 선례를 만드는 작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대립하고 있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전세를 끼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사고파는 이른바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전역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현해 역사관 논란도 빚었다. 서 후보자 측은 "5·16 군사정변은 엄연한 군사정변이며 이를 쿠데타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차녀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문제도 걸려 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자녀가 잦은 이사로 힘들어하고, 시골학교에서 전학 왔다고 남학생들로부터 놀림 받아 여중·여고를 희망했다"며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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