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가재정은 화수분 아니란 사실"
"노동도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5/NISI20200915_0016679411_web.jpg?rnd=20200915142939)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견해는 달라도 목표는 같다"며 "기본소득과 재정준칙,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정책, 시장경제 활력과 약자와의 동행.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을 잘 듣고 많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기본소득제, 탈(脫)탄소 논의,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계획은 물론 국민 담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머리를 맞대자"며 "민생과 국민경제는 흑백 논리나 여야 좌우의 편 가르기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리민복, 따뜻한 공동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목표는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지금 빚내고 세금 많이 거둬서 풍성하게 나눠준다면 그 뒷감당은 몇 년 뒤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과 민간경제의 활력을 일으키지 않고는 더 많은 세금, 더 풍성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노동도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 노동의 양극화, 거대노조의 기득권도 우리 경제,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 울타리 밖 노동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앞서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정강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한다면 코로나 전쟁에 필요한 재정편성 방안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을 잘 듣고 많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기본소득제, 탈(脫)탄소 논의,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계획은 물론 국민 담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머리를 맞대자"며 "민생과 국민경제는 흑백 논리나 여야 좌우의 편 가르기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리민복, 따뜻한 공동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목표는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지금 빚내고 세금 많이 거둬서 풍성하게 나눠준다면 그 뒷감당은 몇 년 뒤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과 민간경제의 활력을 일으키지 않고는 더 많은 세금, 더 풍성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노동도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 노동의 양극화, 거대노조의 기득권도 우리 경제,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 울타리 밖 노동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앞서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정강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한다면 코로나 전쟁에 필요한 재정편성 방안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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