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지원금 가이드라인 마련…추석 전 최대한 지급"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최대한 많은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도 신속한 4차 추경 처리를 위해 뜻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생계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긴급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로 선 지급 하고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지원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콜센터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국민의 정확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사회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데이터 기반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과제"라며 "체계화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고용·복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대폭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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