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집회 자유 중요하나 감염병 위기땐 자제해야"
"수사권 조정에 '경찰력 비대' 국민 걱정…개혁 추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10월3일)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천절 집회가 이뤄지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민주국가에서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염병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집회)은 자제해야 한다"며 "그것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사권 조정에 의해 상당한 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 걱정이 있다"면서도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업무의 자치경찰 이관, 정보경찰 수 10% 축소, 경찰대학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대공수사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천절 집회가 이뤄지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민주국가에서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염병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집회)은 자제해야 한다"며 "그것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사권 조정에 의해 상당한 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 걱정이 있다"면서도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업무의 자치경찰 이관, 정보경찰 수 10% 축소, 경찰대학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대공수사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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