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의대생 국시 구제? 시험 보겠다는 사람이 없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했던 의대생 구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재학생들에게 시험 보겠다는 말이 없다. 시험 보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생 추가 국시를 재검토하겠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중단키로 했지만 여전히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의대·의전원 학생 단체는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가 국시 검토와 관련해 '공정성'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

정 총리는 정부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과 관련해 "비대면 사회에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며 "적지만 통신비에 보태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통신비 절감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독감 백신은 수개월 전에 미리 주문을 받아 만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만들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추가적으로 4차 추경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설령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전액 채권을 발행해 충당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가능한 지출을 적정화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추석 방역 대책과 관련해선 "앞으로 2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지만, 추석 연휴 전후로 두 주 동안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방역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이 호전되면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겠지만 만약 조금이라고 걱정되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국민에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방역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추석 때는 국민들께 이동이 없으시도록 간곡하게 부탁할 것"이라며 "방역 레벨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절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보수 단체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동원해서 막겠다"고 답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연기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보장이 전혀 없다"며 "수능 없이 대학 시험도 볼 수 없기에 수능은 원래대로 치르되, 철저히 방역 조치를 취해 수험생이나 부모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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