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응시 의사 없어…추가시험 검토 필요성 떨어져"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 시험 검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많은 국가시험 가운데 의대생들이 스스로 거부한 의사 시험에 한해 추가 시험을 치르는 건 다른 시험 응시자들과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학생 단체들의 국시 거부 및 동맹 휴학 유보 방침과 관련한 국시 추가 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3일 40개 대학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의원회의에서 동맹 휴학 등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국시를 거부했다가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의대·의전원 학생 단체는 없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며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각종 국가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하는 정부가 아닌 응시자인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국시에 대해서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건 공정성 등에도 맞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며 "의사 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과 집단행동 중단 및 진료현장 복귀에 합의하면서 구성하기로 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정된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등 이번 진료 거부 사태 당시 의사단체가 요구했던 사항은 물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계 현안 전반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향후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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