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관, 트럼프와 유사…미중 긴장 지속" WSJ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對)중국 노선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많이 유사하다면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과 중국간 마찰을 계속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후보 선임고문인 커트 캠벨은 WSJ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약탈적 관행을 큰 틀에서 정확히 파악했다는 인식이 민주당에 폭넓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캠벨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중국을 부정직한 경쟁자로 간주하면서 중국산 수입품 3분의 2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를 억제했고, 동맹국에게도 중국산 기술을 이용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중국과 관계 강화를 추진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는 시 주석과 관계를 발전시켜달라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그 어떤 외국 관리보다 시 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난 2011년 방중 당시 '중국이 계속 번영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전 행정부의 집권 초기 대중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임자와 같이 시장 자유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으로 시 주석이 권력을 독점하고 시장 자유화 정책을 상당수 번복하면서 대중관이 바뀌었다고 전 행정부 관리들은 WSJ에 전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의 독재 성향을 직접 목격했고, 지난 2013년에는 시 주석에게 미국은 중국의 방공지대 확대 시도를 무시할 것이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바이든 후보의 보좌진은 전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임기말 사이버 해킹 단속을 시작했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미 기술 투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하고 무역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오바마 전 행정부의 조치는 주로 WTO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와 관련해 켐벨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차세대 이동통신(5G) 표준 등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의원과 부통령을 역임하면서 국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해 많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추진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기한 무역전쟁을 자멸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후보 선거본부는 무역전쟁을 재평가하겠다고만 할 뿐 이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관세가 일부 유지되도록 바이든 후보에게 압력을 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조시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대중 정책은 지난 5년 보다 더 강경해질 것"이라며 "중국이 바뀌었고, 중국을 생각하는 미국의 생각도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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