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 "한동훈 전보, 검찰청법 위반" 고발 예고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 없이 한동훈 검사장(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을 전보조치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며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검찰청법과 법무부 등 소속기관의 직제를 무시한 채 한 검사장을 전보조치했다는 취지다.

김 회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 조치 및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서신 등의 적절설 여부에 대해 두 차례 공개질의서를 송부했다"면서 "(그러나)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에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 회계사가 밝힌 추 장관의 검찰청법이나 법무부 직제 등 위반 사례는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 지휘한 지휘서신 통해 검찰청법 위반 혐의 ▲검찰총장 의견 개진 없이 한 검사장 전보조치로 검찰청법 위반 혐의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로 법무부 직제령 위반 혐의 ▲법무부장관 직권을 남용해 검사의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7월3일 법무부에 '검언유착' 사건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내 같은 달 22일 답변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2차 질의서를 송부했다고 했다.

경제민주주의21에 따르면 1차 질의서에 대해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추 장관의 감찰과 전보조치, 검언유착 수사 지휘서신 등은 모두 관련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주의21 측은 "법무부는 본건 감찰이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다고 했으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전보 조치에 대해서도 윤 총장 의견을 들었는지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어 "지휘서신에 대해서도 적법성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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