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손배소 내주 초 진행…손해액 산출중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이르면 다음 주 초 진행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확정됐다. 다만 정확한 손해배상금액과 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는 국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방역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서울시의 사랑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당초 서울시가 이번 주 제기하기로 한 손해배상 항목은 직접비용으로 치료비에 해당한다. 전체 치료비의 80%는 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10%씩 부담한다. 이 중 서울시가 부담하는 10%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비율을 산출하면 약 5억원에 달한다.

이외 행정비용,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손해액 등 간접비용을 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직접비용의 경우 어느정도 산출할 수 있지만, 간접비용의 경우 산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법리적인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 중 추가 회의를 거쳐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대한 공단 부담 진료비 55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오전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서울 확진자는 총 64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9일 오전 0시 기준 11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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