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시 임기 초반 100일 이내 해결될 수도"
"트럼프·바이든, 둘 다 주한미군 감축 안 할 것"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는 시간이 걸리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국장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 동서센터가 공동 주관한 한미 동맹 및 북한 관련 화상 토론회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임기 SMA 체결에 관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리라 보지 않는다"라며 "(협상 및 협정 체결은) 내년 초쯤으로 본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방위비 분담 측면에서 한국은 동맹국 중 가장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나라"라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분담'이라는 명분으로 비용을 중시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이른 시일 내에 바뀌진 않으리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내년 6월께 인도태평양 내에서 미군의 입지를 비롯해 비용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리라 봤다.
반면 민주당 주자인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SMA 체결이 신속하게 진행되리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바이든은 한미 동맹에 관해 전통주의자"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편 그는 주한미군 감축의 경우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실제 감축이 이뤄지지는 않으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에서 미 병력을 빼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유는 간단하다.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이 민주당 주축 좌파 진영에 무기를 건네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이를 트럼프에 대항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에 미 탱크와 병력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등장하는 걸 상상해 보라"라며 "사람들이 트럼프를 '고립주의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병력을 빼내길 원할 수도 있고, 그러길 원하는 것 같다"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위원회(NSC), 백악관, 국방부에 함께 할 사람들은 대부분 한미동맹 측면에서 전통주의자"라며 "그들은 (한국 주둔) 병력을 줄이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그들이 한국 주둔 병력 확대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한편 카지아니스 국장은 중국과 관련해선 두 행정부가 모두 북한 비핵화와 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대북 '최대 압박 정책'엔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매우 경제 중심적, 경제에 기반을 둔다"라며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양측의 군사적 경합,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대만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