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정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원점 재검토하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의약계는 10일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히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첩약은 원재료 관리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 급여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단체 행동을 벌인 바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으로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첩약 급여화는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3년 간 연간 500억 원을 들여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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