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설 옆 주민편익시설 확대…설치비 한도 20% 상향
![[남해=뉴시스] 경남 남해군 관내 유일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2022년 그수명을 다함에 따라 남해군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남해군 남해읍 소재 남해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0/09/NISI20191009_0000409058_web.jpg?rnd=20191009103802)
[남해=뉴시스] 경남 남해군 관내 유일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2022년 그수명을 다함에 따라 남해군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남해군 남해읍 소재 남해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택지 개발 과정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300m 이내에 주택 20호 이상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택지 개발 이후 해당 장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기존에 설치된 시설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택지개발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 시행을 앞둔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라 택지 개발 과정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300m 이내에 주택 20호 이상이 위치해 있다면, 지자체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했다.
즉, 택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른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거나 소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지자체와 폐기물 처리 협약을 맺은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전까지 택지개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피 시설인 처리시설 설치를 회피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대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지 매입비 산정 방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처리시설 주변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늘리기 위해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로 상향했다.
이에 더해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변경된 20% 한도를 적용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민 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택지 개발 이후 해당 장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기존에 설치된 시설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택지개발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 시행을 앞둔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라 택지 개발 과정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300m 이내에 주택 20호 이상이 위치해 있다면, 지자체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했다.
즉, 택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른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거나 소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지자체와 폐기물 처리 협약을 맺은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전까지 택지개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납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피 시설인 처리시설 설치를 회피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대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지 매입비 산정 방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처리시설 주변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늘리기 위해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로 상향했다.
이에 더해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변경된 20% 한도를 적용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민 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