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민영화 신호탄"…돌봄전담사 반발, 교육부 침묵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돌봄교실 확대를 두고 돌봄전담사들이 무기한 농성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처우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여건에 따라 돌봄교실의 질도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지자체형 돌봄교실의 추진을 철회하라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형태의 돌봄교실을 2021년까지 1500실을 늘려 3만명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로서 지난 2018년 나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최은희 학비노조 정책부장은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재정 여건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자체장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울산, 부산 등이 민간위탁으로 돌봄을 운영했다가 실패했다"며 "기업이 부당한 계약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급여 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돌봄을 학교의 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이를 철회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돌봄과 행정을 떠맡느라 수업에 공들일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돌봄교실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돌봄교실은 2018년에 정부 국정과제로서 발표했던 것인데 이를 지자체로 돌봄교실 운영주체 이관이라고 해석한 듯 하다"며 "학교 돌봄교실도 7만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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