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석에 이동 대신 '선물 보내기' 운동…"상품권 특별판매"(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올 추석에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이른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선별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확대·개편 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내 임시 조직이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재편해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한 바 있다. 공동위원장에 김진표·변재일·설훈·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두관·전혜숙 의원 등 당내 중량감 있는 중진 의원들을 대거 배치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올 추석은 이동을 자제하자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동을 자제하다보니 추석이 너무 삭막하고 쓸쓸해질 것 같다. 그래서 대안을, 국민께 부탁드리고자 한다.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이다"라고 깜짝 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서 특별판매하도록 하겠다. 추석 전에 1조7500억원 정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종이 상품권 구매 한도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현행 5%에서 10%로 높이겠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할인율은 10%로 유지한다"고 했다.

또 "명절이나 경조사에 회사가 사원에게 주는 비용의 비과세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페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연계 판촉 행사 등의 제안과 함께 정부 부처,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 동참도 요청했다.

당정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급 대상을 놓고 면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진표 공동위원장은 "지원 대상으로 정하는 맞춤형 업종이나 지원 대상 카테고리 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직업군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카테고리별로 지원대상과 지급 규모를 정할 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현장 실사를 해서는 (추석까지) 2주 내 처리도 못하고 현장에 갈등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장 공무원에게 면책 기준을 만들어줘야할 것 같다"며 "다만 잘못 지급했을 경우나 과다지급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면 해결될 듯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상위 30% 이상인 사람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 기준을 만들면 내년 소득세 신고 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공동위원장은 "선별 지급으로 방향이 결정된 만큼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과 함께 코로나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집행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3차, 4차 지급에 대비해서라도 소득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사회보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정식 공동위원장도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영업 제한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하게 이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난극복위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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