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수사, 보고 안받는다"…특임검사엔 무반응(종합)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보고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추 장관은 아들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7일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모씨가 휴가가 끝나고도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이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월에는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해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5달이 지난 6월19일에야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씨 부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인물이다.

지난달에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부대에 연락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직접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도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2017년 6월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휴가를 연장하라는 추 장관 보좌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조서에 담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추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카투사 부대 책임자의 주장도 나왔다. 야당은 추 장관의 사퇴와 특임검사 도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추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내놓은 모양새다. 신속한 검찰 수사를 주문한 만큼 정체돼 있던 동부지검 수사도 급물쌀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 장관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임검사 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아들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했다. 팀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TF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검찰 업무시스템 등을 개편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 작업도 포함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 TF 출범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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