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계획 등 사전협상…협의회 구성·논의
서울시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로 진행"
![[서울=뉴시스] SH공사 중랑구 사옥 배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07/NISI20200907_0000596188_web.jpg?rnd=20200907175132)
[서울=뉴시스] SH공사 중랑구 사옥 배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사옥 이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에 돌입한다.
시는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추진계획'을 통해 SH공사와 중랑구가 제출한 사옥 이전 대상지 개발계획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공사의 사옥 이전은 지난 2019년 8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현재 위치한 강남구 사옥 대신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중랑구로 사옥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후 2020년 6월 도시계획변경 추진 방식이 결정됐고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지난달 개발계획이 최종적으로 시에 제출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시 민간과 공공이 논의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은 ▲협상대상지 선정평가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구단위계획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협상대상지 선정평가는 개발계획안이 신청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이다. 다만 SH공사 사옥 이전은 시책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이 정책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SH공사 사옥 이전 부지는 중랑구 봉화산로와 용마산로에 접해 있는 신내2지구로, 지난 6월 합동 TF 회의에서도 SH공사 이전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마친 바 있다.
협상조정협의회는 서울시에 제출된 제안서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며 ▲도시계획(용도지역 계획, 도시계획시설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계획(건축물의 규모, 용도, 배치 등) ▲교통계획(차량 및 보행자 동선계획, 주차규모의 적정성) ▲공공기여(공공기여량, 공공기여 방법, 시설의 종류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협의회는 공공측 협상단 3명, 제안자측 협상단 4명,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오는 29일까지 1~2회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 사전협상을 마친 뒤 올해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후 2022년 SH공사 중랑구 사옥의 착공을 시작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2종 주거지역인데다, 학교시설로 지정돼 있다. 개발을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툴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에서도 5000㎡ 이상의 유휴부지는 사전협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공공기역, 건폐율, 층수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추진계획'을 통해 SH공사와 중랑구가 제출한 사옥 이전 대상지 개발계획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공사의 사옥 이전은 지난 2019년 8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현재 위치한 강남구 사옥 대신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중랑구로 사옥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후 2020년 6월 도시계획변경 추진 방식이 결정됐고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지난달 개발계획이 최종적으로 시에 제출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시 민간과 공공이 논의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은 ▲협상대상지 선정평가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구단위계획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협상대상지 선정평가는 개발계획안이 신청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이다. 다만 SH공사 사옥 이전은 시책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이 정책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SH공사 사옥 이전 부지는 중랑구 봉화산로와 용마산로에 접해 있는 신내2지구로, 지난 6월 합동 TF 회의에서도 SH공사 이전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마친 바 있다.
협상조정협의회는 서울시에 제출된 제안서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며 ▲도시계획(용도지역 계획, 도시계획시설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계획(건축물의 규모, 용도, 배치 등) ▲교통계획(차량 및 보행자 동선계획, 주차규모의 적정성) ▲공공기여(공공기여량, 공공기여 방법, 시설의 종류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협의회는 공공측 협상단 3명, 제안자측 협상단 4명,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오는 29일까지 1~2회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 사전협상을 마친 뒤 올해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후 2022년 SH공사 중랑구 사옥의 착공을 시작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2종 주거지역인데다, 학교시설로 지정돼 있다. 개발을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툴을 벗어나기 때문에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에서도 5000㎡ 이상의 유휴부지는 사전협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공공기역, 건폐율, 층수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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