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 보다 1조3000억원 줄어든 4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이 전년(5조6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23.2%)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지출구조를 보면 KDB산업은행에 1조4578억원, 기업은행에 617억원,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95억원, 기타사업에 1150억원이 사용된다.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6000억원은 총 지출에서 제외됐다.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우선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해 산은에 6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7000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4591억원, 252억원을 출자한다.
또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2500억원을 산은에 출자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차원에서 산은과 기은에 각각 512억원, 140억원을 투입한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는 올해 예산보다 24억원 늘어난 204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에는 주금공에 50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의 공급확대에 대응해 주금공이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500억원 출자에 따라 내집마련 담보대출 추가지원액은 2조원(가구당 평균대출액 약 1억원)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1950억원을 출연한다. 이는 올해 보다 803억원 늘어난 규모다. 근로자햇살론 1750억원, 햇살론유스 200억원 등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이 전년(5조6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23.2%)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지출구조를 보면 KDB산업은행에 1조4578억원, 기업은행에 617억원,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95억원, 기타사업에 1150억원이 사용된다.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6000억원은 총 지출에서 제외됐다.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우선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해 산은에 6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7000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4591억원, 252억원을 출자한다.
또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2500억원을 산은에 출자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차원에서 산은과 기은에 각각 512억원, 140억원을 투입한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는 올해 예산보다 24억원 늘어난 204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에는 주금공에 50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의 공급확대에 대응해 주금공이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500억원 출자에 따라 내집마련 담보대출 추가지원액은 2조원(가구당 평균대출액 약 1억원)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1950억원을 출연한다. 이는 올해 보다 803억원 늘어난 규모다. 근로자햇살론 1750억원, 햇살론유스 200억원 등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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