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현영벽 휴가 미복귀는 탈영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현역병이 휴가에서 제때 복귀하지 않은 것은 탈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을 겨냥, "후보자께서는 법관 재직 시절 공익근무요원이 무단으로 결근해 복무를 일탈한 사건 관련 재판을 하고 선고를 했다"며 "휴가가 끝나도 복귀하지 않은 군무이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가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조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이 무단으로 결근하면 안 되는데 현역병은 귀대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이어 "현역 사병이 열흘간 휴가를 내고, 열흘 연장하고 복귀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탈영이냐"며 "대부분 판례는 탈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겠다"고 대답을 거듭 피하자 조 의원은 "이 자리는 후보자의 소신을 따지는 자리다. 탈영이냐 아니냐. 생각할 시간 안 드린다. 탈영이냐, 아니냐"고 거듭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이 후보자는 "귀대를 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육군 카투가 일병으로 복무했다. 미래통합당은 서씨가 근거 없는 병가를 사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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