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핀셋 조치 배경은…젊은층·고위험시설 확산 차단 '배수의 진'

기사등록 2020/08/28 14:40:43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 열흘째 200명 웃돌아

수도권 이동량 감소 20% 그쳐…2단계론 역부족

20~40대 감염 40% 육박…식당·카페 위험 판단

핀셋 대책으로 배수의 진…3단계는 마지막 카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0.08.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0.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28일 수도권에 대해 사실상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한 이유는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는  등 2단계 조치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40대 등 현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위험 집단과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위험 시설에 대한 '핀 포인트(pin point)' 방역 강화 조치로 3단계 격상 전 최대한 감염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환자 수는 ▲8월 18일 201명▲19일 252명 ▲20일 226명 ▲21일 244명 ▲22일 239명 ▲23일 294명 ▲24일 201명 ▲25일 212명 ▲26일 229명 ▲27일 313명 ▲28일 284명 등으로 열흘 넘게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지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외부 활동 감소세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20.1% 감소하는데 그쳐 지난 2월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경북 감소량(38.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규정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해 왔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20~40대 젊은 층,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큰 대상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1주일간 전체 확진자 중 2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고,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이 특히 감염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 생활과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현 시기에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 집단과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핀 포인트'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첫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해야 하고, 둘째 지역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며,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며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며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로서 서민 경제와 일상 생활에 크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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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핀셋 조치 배경은…젊은층·고위험시설 확산 차단 '배수의 진'

기사등록 2020/08/28 14:40: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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