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8.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12/NISI20200812_0016563040_web.jpg?rnd=20200812102312)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금처럼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할 지, 부분적으로 연장할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확정되거나, 별도로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결정할 당시에도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지 조치가 끝나는 6개월 후엔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금처럼 6개월간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큰 가운데,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그간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 '쪼개기 연장(부분 연장)'이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금지 조치를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할 수 있고 이를 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쪼개기 연장'이 될 경우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주'에 우선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전망된다. 또 코스피에 공매도를 먼저 허용한 뒤 추후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난 후 코스닥에도 허용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대형주에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와 비슷하다. 홍콩은 지난 1994년부터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6개국은 지난 3월 우리나라처럼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지난 5월 모두 해제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유물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를 적극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공매도분을 상환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엔 어렵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2%에 불과한 반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25%에 이른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주장대로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공매도의 길을 적극 열어주겠단 방침이다.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 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공매도가 폐지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와 의미를 알고 있고 개미들의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다만 저희 스스로도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지, 아니면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아직 없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 공적 성격의 별도 금융회사를 만들어 개인에게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식 제도 등을 참고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개인들은 공매도 거래를 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식대차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증권사가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대주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규모의 경제가 나와 개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도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사를 선정해 집중방식으로 개인에게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하려면)차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일본만큼 자유롭거나 활발하지 않다"며 "이번에 제도 개선할 때 그런 부분의 저변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기회의 균등을 넓혔는데 결과적으로 잘 모르는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 주저되거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공매도 라는 것이 반드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기회는 주고 본인들이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피해는 적으면서 기회를 주는 쪽으로 머리를 짜고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확정되거나, 별도로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결정할 당시에도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지 조치가 끝나는 6개월 후엔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금처럼 6개월간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큰 가운데,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그간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 '쪼개기 연장(부분 연장)'이 선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금지 조치를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할 수 있고 이를 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쪼개기 연장'이 될 경우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가 큰 '대형주'에 우선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전망된다. 또 코스피에 공매도를 먼저 허용한 뒤 추후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난 후 코스닥에도 허용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대형주에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와 비슷하다. 홍콩은 지난 1994년부터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6개국은 지난 3월 우리나라처럼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지난 5월 모두 해제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유물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를 적극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공매도분을 상환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엔 어렵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2%에 불과한 반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25%에 이른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주장대로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공매도의 길을 적극 열어주겠단 방침이다.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합리적 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공매도가 폐지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와 의미를 알고 있고 개미들의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다만 저희 스스로도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지, 아니면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아직 없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 공적 성격의 별도 금융회사를 만들어 개인에게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식 제도 등을 참고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개인들은 공매도 거래를 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식대차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증권사가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대주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규모의 경제가 나와 개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도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사를 선정해 집중방식으로 개인에게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하려면)차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일본만큼 자유롭거나 활발하지 않다"며 "이번에 제도 개선할 때 그런 부분의 저변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기회의 균등을 넓혔는데 결과적으로 잘 모르는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 주저되거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공매도 라는 것이 반드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기회는 주고 본인들이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피해는 적으면서 기회를 주는 쪽으로 머리를 짜고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