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과 경제,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종합)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 상황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정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방역에 우선 집중할 때라며 정치권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론화에 선을 긋고 있던 청와대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주문이다. 향후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며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 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 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산업 업종별로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 계획도 공공 투자부터 확대하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예정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미래 성장동력인 한국판 뉴딜의 예산을 잠식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인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며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15건의 대통령령안을 비롯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 기준, 지급 절차 등 피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구체화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회사 이사가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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