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적완화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주열 "순기능 있어"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 완화정책에 따른 일부 부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양적 완화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적완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더라도 소비여력이 왕성해지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 차이가 있고, 전혀 '부의 효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다주택자들만 소비여력이 생겨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1주택자는 반응이 없고 전세입자들은 지갑을 닫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양적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만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이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될 때 실물경제에 충격이 워낙 컸고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금리를 낮추고 시장 자금을 풍부히 공급한 것이 실물경제 쇼크를 줄이고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하고, 그 결과 고용을 유지하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물론 그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완화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심각하지만 코로나19상황에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 같다"며 "가계 부채의 큰 폭 증가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훨씬 더 제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화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다"며 "그런데 하나의 부작용으로서 자산가격이 상당히 급등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 같으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주택가격이 올라도 부의 효과, 소위 그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진작시키면서 자산가격의 과도한 급등을 막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언론 및 정치권에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풀이 된다"며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정책이고, 부동산은 서울 집값만 오르고 지역 집값은 오르지 않는 지역과 지역간의 상대 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지난 2018년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렸을 때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금리를 움직여야 된다고 했고 그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는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을 유의를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보고 금리를 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향후에도 지켜 나가갈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현재 상황은 실물경제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며 "물론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고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로서는 거시건전성을 1차 대응하고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운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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