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필요 공감…확산세 따라 추석 전 지급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선별적 지급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 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정책위원회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실무 검토를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23일 여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범위에 대해선 각기 다른 해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선별 지급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지급 범위나 액수 등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는 12조2000억원이 소요됐다. 당시 1인당 40만원, 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급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피해 범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의 물리적인 검토 시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추석 전에 지급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것이 지금으로선 '베스트 플랜'"이라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려 해도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 온라인 소비도 가능하게 하냐는 논의까지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의 지원금 지급 실무 검토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가 됐다"며 "추후 당정청이 (현황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당 내에선 지급 범위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해법이 나오고 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이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 판별은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3차 추경 때보다 규모가 확대된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온국민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있다"면서도 "어려워진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지원금 지급 액수 축소를 제안한 바 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재난기금 조성',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전 공무원 봉급 20% 삭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별도의 '국가재난 지금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하자"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작년과 비교해 소득이 일정금액 올랐거나,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개인과 기업으로 소득증가분에 대해 최대 5% 가량 세금을 걷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매번 국채를 발행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그 어느 정당이라도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라며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해 약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설명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무원 봉급 20%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전날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세 부과' 지적에 대해 "당연히 고위직 공직자들과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분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저녁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허윤정 대변인은 "오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결론내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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