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대이란 스냅백 요청, 안보리 15개국 중 13개국 반대

[서울=뉴시스] 이지예 남빛나라 기자 =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반대했다.

2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국이 공식 서한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스냅백(제재 복원) 요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일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하고 있다며 스냅백을 요청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나왔다.

가디언은 이런 상황 전개는 유엔에서 미국의 고립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안보리는 지난 14일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며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부결 처리했다.

찬성표를 던진 건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뿐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나머지 이사국들은 기권했다.

이에 반발해 미국은 안보리에 대이란 스냅백을 공식 요청했다.

미국은 이미 대이란 스냅백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이란의 JCPOA 불이행을 안보리에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후 이란에 대한 포괄적인 유엔 제재가 가해진다는 규정이 근거다.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체결한 JCPOA에서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국들도 미국이 스냅백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