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광훈 집회' 전방위 공세…집회 허가한 법원도 비판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등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재난지역 내 집회, 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있고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교회들은 방역에 협조하기는 커녕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허위·조작된 정보를 유포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경로 미확인인 환자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무증상 전파로 인한 N차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도 어렵다"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 다중이 모이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계획을 수정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전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한 결정문 전문은 거론하며 "극우세력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을 향해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냈다.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집회가 방역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법원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동일한 장소의 일부 집회만 허용하면 그 쪽으로 사람이 몰릴 것임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법리와 논거를 떠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21일 일명 '전광훈긴급체포법'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의 오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박형순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되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관리기구의 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해 감염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집회를 열 권리보다 국민 전체 생명권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감염병 발생 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는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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