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주요사건 수사팀 확 교체하나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어질 차장·부장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의 직제개편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수사부 4개부, 강력부 6개부, 외사부 2개부, 전담범죄수사부 2개부가 형사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국 7개청 8개부로 운영되던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등 3개청 4개부로 줄어든다. 강력부와 외사부, 전담범죄수사부는 사라진다.

직접수사 역량을 줄임에 따라 대검찰청 조직도 일부 축소된다.

기존에는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이 2명의 수사정보담당관과 업무를 봤지만, 앞으로는 1명의 수사정보담당관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차장검사급인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도 폐지된다.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는 수사지휘지원과로,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조직범죄마약과로 합쳐진다.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선임연구관은 사라진다.

검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주중 예상되는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의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이 교체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이 있으며,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서울서부지검에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20일 인사위를 진행한 지 3일 뒤인 23일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간부 등 인사 발표는 26~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법무부가 제시한 기한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 개정안의 내용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거셌던 만큼,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단행된 후엔 일부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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