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에 격노한 文대통령…"공권력 행사" 이례적 강조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길 바란다."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느껴졌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선 안 된다는 엄중한 현실 인식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방역 방해 세력들에 대해 현행법 제포 등 엄중한 법 집행을 주문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3층을 찾은 문 대통령은 서울시 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 대해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방해 세력들에 대한 사실상 분노에 가까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사랑제일교회발(發) 확산에 이어,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생기는 혼란과 불안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런 정부의 역학 이런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역 방해 세력들에 대한 사실상 분노감을 보여준 발언"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방역 방해 행위와 관련해선 공권력 행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일했던 문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무분별한 일부 세력에 의해 그간 공들여온 K방역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엄중한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번지기 시작했고,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면서 사실상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연장선에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행정 단위들이 그 심각함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워 주기 바란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이 공권력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다시 방역 전선을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자 직접 힘 싣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고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그렇게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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