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책임전가에 음모론…징벌적 손해배상"
"통합당, 검사 거부하는 난동자 영구제명하라"
"방역 방해시 국가 손해배상 청구권…우선 처리"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2020.08.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1/NISI20200821_0016594887_web.jpg?rnd=20200821103934)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2020.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광화문 보수집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와 관련, 보수단체와 미래통합당을 한데 묶어 맹폭을 이어갔다.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의 방역 수칙 위반을 엄벌하는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 추진도 시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는 이미 전국 유행의 문턱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온국민이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재 일부 교회와 교인, 종교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한 뒤 "정부 행정명령을 따르기 바라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사과는커녕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 비상식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나아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마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의적인 방역방해에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사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강력히 처벌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전 목사에게 구상권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들의 비상식적 반국민적 행위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을 학교에 갈 수 없게 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고 또 젊은 예비부부들은 결혼식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구상권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소급 적용할 방안도 전문가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과 대치해선 절대 안 된다"며 "전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다. 전 목사와 교회는 신속히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지침을 어기는 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에 대한 집중포화도 이어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통합당 일부 전직 인사들의 행보를 겨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통합당 차원의 진단검사 권고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이 있지만 통합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통합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코로나 2차 유행에 대해 "통합당과 한 몸으로 행동해온 극우선동세력이 저지른 일"이라며 "통합당이 직접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집회에 참석한 모든 당원을 찾아내고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한다. 검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정치인과 당원은 영구 제명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코로나 감염원으로 지목되는 비말 차단을 위한 투명 칸막이가 테이블 각 자리마다 설치됐다. 이 대표 비롯해 지도부 인사들도 마스크를 쓴 채 발언을 했다.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의 방역 수칙 위반을 엄벌하는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 추진도 시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는 이미 전국 유행의 문턱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온국민이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재 일부 교회와 교인, 종교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한 뒤 "정부 행정명령을 따르기 바라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사과는커녕 신문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 비상식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나아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마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의적인 방역방해에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사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강력히 처벌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전 목사에게 구상권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들의 비상식적 반국민적 행위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을 학교에 갈 수 없게 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고 또 젊은 예비부부들은 결혼식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구상권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소급 적용할 방안도 전문가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과 대치해선 절대 안 된다"며 "전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다. 전 목사와 교회는 신속히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지침을 어기는 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에 대한 집중포화도 이어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통합당 일부 전직 인사들의 행보를 겨냥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통합당 차원의 진단검사 권고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이 있지만 통합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통합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코로나 2차 유행에 대해 "통합당과 한 몸으로 행동해온 극우선동세력이 저지른 일"이라며 "통합당이 직접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집회에 참석한 모든 당원을 찾아내고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한다. 검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정치인과 당원은 영구 제명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코로나 감염원으로 지목되는 비말 차단을 위한 투명 칸막이가 테이블 각 자리마다 설치됐다. 이 대표 비롯해 지도부 인사들도 마스크를 쓴 채 발언을 했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2020.08.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1/NISI20200821_0016594893_web.jpg?rnd=20200821103934)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2020.08.21. [email protected]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 등 감염병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칭 전광훈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발의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방역지침 위반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 발의안은 징역 3년 이상의 처벌로 형량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하며 방역지침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목사 교회 측에서 (방역지침 위반을) 사주하거나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마땅히 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발의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방역지침 위반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 발의안은 징역 3년 이상의 처벌로 형량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하며 방역지침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목사 교회 측에서 (방역지침 위반을) 사주하거나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마땅히 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