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차인이 느끼는 전·월세 상승세 과대 평가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현재) 느끼는 전·월세 상승(세)은 과대 평가돼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정공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왜) 통계를 만지려고 하느냐. (정부가 그러니까) 불신이 커지는 것"이라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돼 임차인 상당수는 그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통계를 핑계로 대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월세) 인상률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왜 매매 시장보다 높은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통계(를 고쳐 이 문제를) 덮겠다든지 하는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전셋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임대차 3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전셋값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상한제로 전셋값이 약간 올라가 갱신된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이런 통계는 빠지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급격히 오른 전셋값이 (통계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시간이 지나면 (전셋값을 낮추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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