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해야…법과 원칙 따라 대응"(종합)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2차 집단 휴진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이)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정원 등 정부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전협은 오는 21일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하고 의협은 26~28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의 철회와 첩약폐지 등 모든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만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조정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집단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집단휴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집단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조정관은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공백, 또 응급실 운영에 있어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의 확진 환자 수 증가에 대해서도 공동 방역 체계와 병상 공동 이용 체계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또 정부도 정책 추진을 중단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모색해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이런 집단 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