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4.0→2.5%로 낮춘다(종합2보)

기사등록 2020/08/19 16:53:27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주재

"전세대출 금리, 투자 상품 수익률 등 고려해"

신규 택지 교통 대책은 내년 1분기 심의·확정

미성년자 등 이상 매매 전주 대비 550건 추가

"매매 시장은 진정…전셋값 상승 송구스러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인들이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데 제동을 걸기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현행 4.0%인 전월세전환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현행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5%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 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정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법무부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하겠다"면서 "허위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확정 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8.19.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 조처 추진 계획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 진행 상황 점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진행 현황과 후속 조처 등이 논의됐다.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은 (조합원이)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공공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공공 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9월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 대규모 사업지의 광역 교통 대책은 올해 안에 주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0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결과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매매 건수는 전주 대비 400여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 내 이상 매매 건수는 150여건이 늘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런 이상 매매를 기획 조사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점검하고,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훼손 반대 집회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 입구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8.09.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훼손 반대 집회가 열린 9일 오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 입구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8.09. [email protected]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서는 수요 관리(6·17, 7·10) 및 공급(8·4)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효과가 시차를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 시장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가 8월 들어 하락하는 등 매수세가 다소 약화했다.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 "전세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2019년 8월까지 하락한 뒤 상승 국면에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천국 845만 임차 가구의 많은 분은 계약 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새 집을 구하는 분들은 최근 전셋값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8월 둘째 주에는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전세 통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 통계는 관례상 계약 갱신을 하는 임차 가구의 확정 일자는 별도로 받지 않는 등 집계 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셋값 안정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전세 매물 관련 내용이 부착돼 있다. 2020.08.1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입구에 전세 매물 관련 내용이 부착돼 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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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8/19 16:53: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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