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동산' 의혹 쟁점 될 듯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의 쟁점은 부동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 투자와 위장전입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청문회 요구안과 별도로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5일부터 3차례의 보도 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차명 투자 ▲모친 주소 이전을 통한 청약 가점 부풀리기 ▲딸 8학군 학교 진학을 위한 강남구 위장 전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던 김 후보자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2011년 1월에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처제가 이사 한 달 전인 2010년 12월 매입했던 곳이다.

김 후보자는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지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전·월세 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기록은 모두 존재한다. (전세권 설정과 전·월세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은 역삼동 경남아파트 구매 관련)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모친 주소를 옮겨 청약 가점을 부풀리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모친은 주민 등록상 최초 등록된 1970년 이후 2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부산에서 거주했다. 모친이 첫 번째로 주소를 옮긴 곳은 김 후보자의 잠실동 아파트(2010년 8월), 두 번째는 역삼동 경남아파트(2011년 1월)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11년 11월 1997년부터 살았던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빌라로 다시 주소를 옮겼고, 지금도 그 주택을 재건축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모친이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주소를 뒀던 2011년 1~11월에는 해당 주택에서 모친·김 후보자·배우자·처제·딸 등 모두 5명이 함께 거주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13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남구 자곡동에서 공공 임대 방식으로 분양한 LH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 아파트는 거주 기간동안 1·2차 중도금을 낸 뒤 2025년 분양 전환 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분양 주택이다.

위장 전입 의혹도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과거 경기 고양 덕양구에 거주했던 김 후보자는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위해 2004년 6월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다. 2007년 6월 배우자·딸과 함께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 훈련을 하러 갔지만, 주소는 유지했다.

2009년 1월 국내로 복귀한 이후 김 후보자는 잠실동 아파트로 이사한 뒤 주소를 옮겼지만, 배우자와 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계속 주소를 뒀다. 유 의원은 "배우자와 딸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주소를 계속 둔 것은 위장 전입"이라면서 "김 후보자는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이사한 뒤 딸을 8학군 진선여자중학교에 진학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유 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역삼동 경남아파트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면서 "처제가 10여 년간 직장 생활해 마련한 자기 자본금과 은행 대출금 1억5000만원, 김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 2억3000만원을 원천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김 후보자는 재산 등록 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적정한 보증금을 지급했다. 편법 증여와는 무관하다"면서 "전입신고 시 확정 일자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청약 가점 부풀리기 의혹에는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일반 공급분에 당첨됐으므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다. 노부모 특별 공급 청약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아파트 공고는 최근 3년 이상 동일한 주민 등록에 올린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데, 공고일 당시 모친은 김 후보자와 같이 등록돼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부동산 매매 동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기재위 소속 조해진 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 부동산 투기, 주택 임대소득 누락, 변칙 상속 및 증여 등을 향한 과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금 계산서·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내역 등 내부 자료와 부동산 실거래가 등 외부 기관 자료 수집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고액 현금 거래,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질적인 탈세 영역의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 거래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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