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지자체 협력과 '乙' 피해 구제 집중하겠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을(乙)의 피해 구제에 더 집중하겠다"고 18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위 힘만으로 갑을 관계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지자체에 이양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피해 구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정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로는 입법을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안 등 주요 입법 과제가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은 물론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돼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언론 등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공정위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도 구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 19세기 말 경쟁법이 태동했던 미국에서는 철강·오일·철도 등 독점화가 그 단초였다면, 지금은 플랫폼·인터넷·데이터 등 새로운 독점 사안이 제기되면서 경쟁 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6월 발표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 경제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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