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올여름 구글 겨냥 '반독점' 소송 놓고 내부의견 엇갈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겠다고 했지만 속도전을 둘러싸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법무부 직원이 이르면 올해 여름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법무부 계획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일년에 걸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문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에 소속된 반독점 전문가 수십명은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저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의 검색 관행과 온라인 광고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리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사이에서는 구글 광고 부문 조사가 진전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한다. 새롭고 복잡한 관련 문제들이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많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반면 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위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 문제를 다룰 의무가 법무부에 있다고 밝혔다.

소송 여부와 시기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그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만족스러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올여름 말쯤 결정을 내기리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와 검색의 소송이 각각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광고 부문의 조사 속도가 비교적 느려서다.

구글은 10여년 동안 반독점 문제로 논란이 돼왔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 여부를 1년 넘게 조사했지만 2013년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사이 유럽연합(EU)은 구글을 상대로 총 90억달러(약 10조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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