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현 시점 훈련 강행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추방 전국연석회의'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관계자가 근무를 서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2020.07.19.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19/NISI20200719_0016490314_web.jpg?rnd=20200719153845)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관계자가 근무를 서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2020.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세균전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김종귀)는 15일 성명에서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제외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할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연합군사훈련을 통해서만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맹신이 원인 중 하나"라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은 이미 2009년에 미국도 인정했다.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능력을 검증해야만 정상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결성될 미래 연합 사령부에 대해서는 "미래연합사체제 형태의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도 문제"라며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연합대비대세 훈련이 돼야 한다'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연합사체제의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게다가 최근 청와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 통일부 장관은 방역물품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남북관계 복원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 분명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안의 주한미군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균전 부대와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밝히고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회의는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미군의 화물도 예외 없이 한국정부가 검사하고 미군의 위험한 무기 반입이나 군사작전은 한국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생화학무기를 반입해 국제법 생화학무기금지협약(BWC) 위반한 미국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라"며 "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주한미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김종귀)는 15일 성명에서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제외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할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연합군사훈련을 통해서만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맹신이 원인 중 하나"라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은 이미 2009년에 미국도 인정했다.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능력을 검증해야만 정상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결성될 미래 연합 사령부에 대해서는 "미래연합사체제 형태의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도 문제"라며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연합대비대세 훈련이 돼야 한다'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연합사체제의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게다가 최근 청와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했다. 통일부 장관은 방역물품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남북관계 복원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 분명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안의 주한미군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균전 부대와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밝히고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회의는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미군의 화물도 예외 없이 한국정부가 검사하고 미군의 위험한 무기 반입이나 군사작전은 한국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생화학무기를 반입해 국제법 생화학무기금지협약(BWC) 위반한 미국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라"며 "또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주한미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