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간부 인사' 앞둔 법무-검찰…갈등국면 중대 분수령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내부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개편안 공개와 동시에 법무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대검찰청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한 상황이다.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중간간부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 구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25일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편의 핵심은 대검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및 형사부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대검 내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의 차장검사급 직책이 폐지되며 부서도 통폐합된다. 반대로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직책이 신설되고 부서도 2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각종 수사 첩보 등을 입수하던 수사정보정책관도 사라진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감찰부와 '검·언 유착' 사건 등의 감찰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빚은 인권부도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각 차장검사 산하에 있던 형사·공판부는 분산 배치되며, 주요 특수사건을 담당하던 부서들은 대거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검찰 내 반발을 부른 '1재판부 1검사제'나 공판부의 이원화 조치 등은 이번에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의 윤곽을 공개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잇따라 불만이 쏟아졌다.

포문을 연 것은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였다. 그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판부 이원화 등의 조치를 두고 "깊은 고민을 해봤냐"고 따졌다. 검사들은 이러한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수백개의 댓글을 달았다.

불만을 진화하고 나선 것은 직제개편안의 주무부서 소속인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었다. 그는 공판부 이원화 등의 방안은 이번 직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검찰 내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대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13일 법무부에 전했는데, 사실상 직제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한 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직제개편으로 끓어오른 검찰 내 반발기류는 중간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들의 '사퇴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사장급 인사 이후에는 문찬석(59·24기) 전 광주지검장, 김남우(51·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직을 내던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장급 인사보다는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대학살이 벌어질 것"이라며 "인사에 불만을 품은 검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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