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에 의사 파업시 진료연장 요청…"지역간호사 필요"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정한 14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단체에 진료 시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간호사제 도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병협)를 찾아 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14일 진료 연장과 응급 의료체계 유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에 해당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지역의료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 의사 적정 배치, 지역 가산수가 적용, 지역우수병원의 육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휴진 당일 의료기관 휴진 상황 등을 파악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료기관에 휴진 계획을 신고토록 하고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보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을 2022년부터 연간 400명, 10년간 약 4000여명 늘릴 계획이다. 매년 300명씩 3000명은 지역의사로 의사 자격 취득 후 10년간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의무 복무한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지역간호사 도입 등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를 방문해 국가 지원을 통한 지역간호사 양성, 간호사 수련과정,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지역간호사제도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역간호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는대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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