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8개 부처 7월 정책 지지도 평가 조사
지난해 5월 이래 최고 순위…한자릿 수 진입
고용지원 등 코로나19 재정 사업 영향 미친 듯
긍·부정 평가는 다소 악화…평점도 소폭 줄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월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평가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8위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올초 최하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각종 재정 사업을 펼치면서 개선세를 이어가더니 지난달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를 기록했다.
뉴시스가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개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7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교육부와 공동 8위를 차지했다.
고용부 7월 순위는 그간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이래 고용부가 기록했던 가장 높은 순위는 지난 6월 12위에 그쳤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14위로 출발했지만 12월 16위로 추락하더니 올 1·2월 1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등 정책 집행에 따른 영향으로 3월 15위, 4·5월 13위, 6월에는 12위까지 상승했다.
다만 7월 고용부 정책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소폭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번 순위 상승이 고용부 정책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상황 등 외부 변수가 맞물렸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 등으로 논란을 빚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6월 고용부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후순위로 밀렸다.
고용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5월 41.8%까지 올랐던 긍정평가는 6월 40.5%로 줄어든 데 이어 7월에도 2.7% 감소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39.0% 보다 낮은 수치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두 달 연속 증가해 47.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 2·3월 각각 53.0%, 51.8%를 기록하다 4월 46.0%, 5월 42.3%로 감소했다. 그러나 6월 1.6% 늘어 43.9%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폭을 3.9%로 키운 것이다. 고용부 정책에 대해 '잘 모름' 또는 무응답은 6월 15.6%에서 1.6% 낮아진 14.0%였다.
긍·부정 평가 모두에서 퇴보하며 평가 간 격차는 다시 9.6%로 벌어졌다. 지난 5월 격차는 0.5%까지 좁혀져 골든크로스를 기대했던 바 있다.
고용부는 올초 최하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각종 재정 사업을 펼치면서 개선세를 이어가더니 지난달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를 기록했다.
뉴시스가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개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7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교육부와 공동 8위를 차지했다.
고용부 7월 순위는 그간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이래 고용부가 기록했던 가장 높은 순위는 지난 6월 12위에 그쳤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14위로 출발했지만 12월 16위로 추락하더니 올 1·2월 1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등 정책 집행에 따른 영향으로 3월 15위, 4·5월 13위, 6월에는 12위까지 상승했다.
다만 7월 고용부 정책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소폭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번 순위 상승이 고용부 정책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상황 등 외부 변수가 맞물렸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 등으로 논란을 빚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6월 고용부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후순위로 밀렸다.
고용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5월 41.8%까지 올랐던 긍정평가는 6월 40.5%로 줄어든 데 이어 7월에도 2.7% 감소해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39.0% 보다 낮은 수치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두 달 연속 증가해 47.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 2·3월 각각 53.0%, 51.8%를 기록하다 4월 46.0%, 5월 42.3%로 감소했다. 그러나 6월 1.6% 늘어 43.9%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폭을 3.9%로 키운 것이다. 고용부 정책에 대해 '잘 모름' 또는 무응답은 6월 15.6%에서 1.6% 낮아진 14.0%였다.
긍·부정 평가 모두에서 퇴보하며 평가 간 격차는 다시 9.6%로 벌어졌다. 지난 5월 격차는 0.5%까지 좁혀져 골든크로스를 기대했던 바 있다.
부처별 긍정평가 순위에서는 6월 8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부정평가 순위에서는 5월부터 세 달 연속 6위에 머물렀다.
'잘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6월 27.1%보다 0.4% 늘어 27.5%를 기록했다. '매우 잘 못함'이라는 응답은 6월 16.9%보다 3.5% 늘어 20.4%까지 증가했다.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6월(7.9%)보다 2.0% 늘어 9.9%,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6월(32.6%)보다 4.3% 감소한 28.3%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정책 평가를 보면 지난 5·6월 중도층이 두터워지고 있던 것과 달리 다시 양극단으로 평가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하반기 90일 연장키로 한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리얼미터는 이번 평가에 ▲워라밸 일자리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금 연장 ▲여수 대림산업 사망사고 관련 작업 중지 명령 등의 정책이 긍·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100점 만점으로 집계되는 정책 수행 지지도 점수는 44.0점으로 6월(45.8점)보다1.8점 줄었다.
직업별 지지도를 보면 사무직에서 6월(51.9점)에 이어 7월에도 5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학생들은 고용 정책에 33.7점을 매기며 가장 낮은 평가를 줬다.
고용 정책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직군 점수는 43.2점으로 6월(43.1점)보다 소폭 올랐다. 노동직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5월(46.9점)에 비하면 저조하지만 1~3월 20~30점대에서 횡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다.
연령별 지지도 평점은 40대가 50.3점으로 1위였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18~29세 청년층에서는 40.6점으로 6월(41.5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성별 평점은 남성이 43.1점, 여성이 45.1점으로 6월보다 각각 2.8점, 0.6점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법과 무선 전화면접(10%) 방법으로 실시됐다. 조사 시점은 지난 6월18일과 7월20일이다. 리얼미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5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잘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6월 27.1%보다 0.4% 늘어 27.5%를 기록했다. '매우 잘 못함'이라는 응답은 6월 16.9%보다 3.5% 늘어 20.4%까지 증가했다.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6월(7.9%)보다 2.0% 늘어 9.9%,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6월(32.6%)보다 4.3% 감소한 28.3%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정책 평가를 보면 지난 5·6월 중도층이 두터워지고 있던 것과 달리 다시 양극단으로 평가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하반기 90일 연장키로 한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리얼미터는 이번 평가에 ▲워라밸 일자리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금 연장 ▲여수 대림산업 사망사고 관련 작업 중지 명령 등의 정책이 긍·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100점 만점으로 집계되는 정책 수행 지지도 점수는 44.0점으로 6월(45.8점)보다1.8점 줄었다.
직업별 지지도를 보면 사무직에서 6월(51.9점)에 이어 7월에도 5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학생들은 고용 정책에 33.7점을 매기며 가장 낮은 평가를 줬다.
고용 정책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직군 점수는 43.2점으로 6월(43.1점)보다 소폭 올랐다. 노동직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5월(46.9점)에 비하면 저조하지만 1~3월 20~30점대에서 횡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다.
연령별 지지도 평점은 40대가 50.3점으로 1위였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18~29세 청년층에서는 40.6점으로 6월(41.5점)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성별 평점은 남성이 43.1점, 여성이 45.1점으로 6월보다 각각 2.8점, 0.6점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법과 무선 전화면접(10%) 방법으로 실시됐다. 조사 시점은 지난 6월18일과 7월20일이다. 리얼미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5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