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국방부 16위 유지…'탈북민 월북' 악재, '군사위성 발사' 호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행정부 18개 부처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전월에 이어 16위를 유지했다. 탈북민 월북 경계 실패 등 악재가 있었지만 첫 군 전용 통신위성 발사 등 호재도 나오면서 혼조세가 나타났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0년 7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부는 100점 만점에 39.0점을 받아 18개 부처 중 16위에 자리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조사에서 줄곧 16~17위를 맴돌았지만 지난해 12월 15위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12위, 2월 10위까지 상승세를 탔다. 그러다 3월 13위, 4월 14위, 5월 16위, 6월 16위, 7월 16위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조사 결과 국방부 정책 긍정평가 비율은 전월 36.3%에서 33.3%로 떨어졌다. 반면 부정평가 비율은 50.1%에서 52.9%로 상승했다.

국방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 응답자 평점이 49.1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도가 36.7점, 보수가 27.7점이었다.

세대별로는 40~49세 평점이 46.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39.6점), 60~69세(38.9점), 50~59세(38.6점), 30~39세(38.4점), 18~29세(32.4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51.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인천(38.8점), 대구·경북(38.1점), 부산·울산·경남(38.0점), 강원(36.9점), 서울(36.7점), 대전·세종·충청(36.0점), 제주(33.9점)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0.4점으로 남성(37.8점)보다 높았다.

탈북민 김모씨가 지난달 18일 강화도를 통해 북한 개성으로 월북한 사건은 이번 평가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군 자체 조사 결과 김씨는 해병대가 관할하는 배수로를 통과한 뒤 한강을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군이 접경지역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25에 참전했던 백선엽 장군이 별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과정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군인 단체 등은 백 장군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안장할 공간이 없다며 대전현충원을 장지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전쟁 영웅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우리 군이 첫 군 전용 통신위성을 쏴 올린 것은 호재로 작용했다. 군은 지난달 2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공군기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나시스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

지난달 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점도 호재였다. 앞으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제작할 수 있게 돼 각종 군사위성을 저비용으로 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프레임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됐다. 무선 자동응답이 70%, 유선 자동응답이 20%, 무선 전화면접이 10% 반영됐다.

리얼미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6명이 응답을 완료해 4.2%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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