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 7월 정책지지도 평가
부정평가 35.8%·긍정평가 34.3%…부정>긍정 앞질러
쌀 수급안전장치 제도화·농식품바우처 '긍정적' 작용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정책수행 평가에서 전월보다 한 계단 상승하며 3개월 만에 5위권을 탈환했다.
12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7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농식품부는 정책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48.2점을 받았다. 6월(52.1점)보다 점수는 내려갔으나, 전 부처 점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순위는 한 계단 뛰어 5위를 차지했다.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에서 농식품부가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건 3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3위까지 올라섰다가 지난 2월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등으로 8위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3월(4위)과 4월(4위) 다시 상위권에 랭크됐다가 5월(7위)과 6월(6위)에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행정부 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비율이 34.3%로 전월(39.2%)보다 크게 하락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비율은 35.8%로 전월(30.3%)보다 5.5%포인트(p) 오르며 긍정 표현을 소폭 앞질렀다.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를 넘어선 건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쌀 값 안정을 위해 수급장치 제도를 마련한 게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 생산량이 전체의 3% 이상일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중 일부를 사들일 수 있도록 제도화한 셈이다. 또 단경기(7~9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해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농식품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 강화도 좋게 작용했다.
반면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협의없이 '오리 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 전달한 것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이를 두고 관련 협회는 평가 기준안이 현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종사자 42.0%는 농식품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44.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100점 만점에 5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노동직(53.3점), 무직(52.9점), 기타(50.6점), 사무직(47.9점), 자영업자(44.9점), 가정주부(44.6점), 학생(42.6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60.3점으로 평가가 가장 좋았으며 강원(53.0점), 부산·울산·경남(49.3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40.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2.4점으로 최고점을, 60대가 44.0점으로 최저점을 매겼다.
지지 정당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2.6점을 줬지만 미래통합당은 29.9점에 그치면서 평가가 엇갈렸다. 이념 성향으로 비교해도 보수(40.6점)보다 진보(57.8점)가 더 많은 점수를 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12일과 7월14일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7명이 응답을 완료해 4.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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