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강 사업 예찬에 與 "생뚱맞은 소리"…감사원 인용도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전국적 집중호우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과 보수 진영이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조차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란 결과가 나왔고 가장 최근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를 '0원'이라고 했는데도 4대강 예찬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4대강 없었으면 어쩔 뻔 했냐', '섬진강도 (4대강 사업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 소재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한다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은 보(湺)가 아닌 지류·지천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에는 사업 효과가 없다.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는 지류·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만약 22조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낙동강 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위가 높아지며 강둑이 견딜 수 없게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장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과 관계당국이 힘을 합쳐 복구에 힘쓰는데 온라인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통합당은 이를 확대·재생산 하는 등 재난 피해를 정쟁에 앞세우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이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말 생뚱맞은 소리"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MB가 한 사업은 이미 치수가 거의 완벽히 이뤄져 있던 4대강 본류에 대한 사업이다.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산간 지방과 지류는 내버려 둔 채 큰 배가 지나다니도록 강바닥만 깊게 파헤쳐 놓아 생태계를 교란시켜 놓은 사실상의 운하사업"이라며 "게다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과 현 정부인 2018년 총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며 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 역시 "상류에서 물을 빨리 내려보내는데 지류·지천에서 쏟아지는 물이 합쳐지는 본류에 16개 보를 건설해서 물을 가둬버리는 효과로 홍수가 조장된 것은 아닌가 평가해 볼 때"라며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된 보가 오히려 홍수 피해를 불러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하며 일제히 4대강 예찬론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은 보수진영에서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가 입장됐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대여(對與) 공세 소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했으며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 하는가"라고 했다.

여기에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 밖에(없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은 MB 정부 내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던 국책사업이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에 총 16개의 보를 건설해 총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에 있는 흙을 퍼내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나 정권 초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됐고 2009년 6월 마스터 플랜을 가동한 이후 2011년 10월까지 2년여에 걸쳐 추진됐다.

MB정부는 4대강 정비가 추진된 이래 홍수와 가뭄 피해가 줄어들었다며 정책적 효과를 홍보했지만 4대강 곳곳에서 수질 악화와 관계된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초기인 지난 2013년 7월 감사원의 세 번째 4대강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향후 운하를 재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에서 강 바닥의 준설량을 5억7000만㎥로 늘리고 중대형 보 16개를 4대강 사업구간에 설치키로 했다는 요지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에는 4대강의 정책적 효과에 보다 초점을 맞춘 네 번째 감사가 실시됐는데 2013년까지 총비용은 31조원이 들어갔지만 총편익은 6조6000억원에 불과해 비용 대비 편익(B/C,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이 0.2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홍수예방 편익은 '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 후 홍수 피해가 줄어든 증거는 없다"고도 명시했다. 4대강 지역의 홍수 피해액이 사업 전후로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4대강 외 지역에서도 홍수 피해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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